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재판의 전제성

• 신청인은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.

• 또한, 소장을 통해 승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도 하였습니다.

•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「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」 제3조의2에 따르면, 신청인은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.

• 그러나 법원이 “패소할 것이 명백하다”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다면, 이는 실체적 판단 이전에 형식적으로 소송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,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.

2. 관련 규정 (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)

제128조(구조의 요건)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(訴訟救助)를 할 수 있다. 다만,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23. 4. 18.>

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4. 18.>

④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.<개정 2023. 4. 18.>

⑤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23. 4. 18.>

3. 위헌성

1) 헌법 제27조 제1항(재판청구권 침해)

• 헌법 제27조 제1항은 “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”고 규정합니다.

•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재판 이전 단계에서 재판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합니다.

• 대법원 2001마1044 결정은 ‘패소할 것이 명백’하다는 요건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였으나, 하급심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험이 있습니다.

2) 헌법 제37조 제1항(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위반)

•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, 그 제한은 본질을 침해하지 말 것을 규정합니다.

• ‘패소 명백성’ 기준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며, 대체 수단(예: 부분적 구조 승인 등)을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합니다.

•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 기회 자체를 박탈합니다.

3.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

• 소송구조 제도의 목적은 남용 소송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습니다.

• 그러나 ‘패소 명백성’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따른 소송구조 불허는 재판권 제한에 있어 불필요하고 과도한 수단입니다.

• 따라서 입법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합니다.

4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
• ‘패소할 것이 명백하다’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,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.

• 예를 들어, “명백히 무익하거나 악의적인 소송”으로 한정하거나, 부분적 소송구조 승인 제도를 도입하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5. 결 어

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